자영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최소 한 번 정도는 이용하셨을 겁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좋은 조건의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은 꼭 필요한 정책이죠.
이 정책자금의 종류가 많은만큼 각각의 신청 자격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결 이유는 거의 똑같은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거절되는지, 또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문에 소상공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대출 정보에 대해서도 첨부해 드렸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그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잘 받으려면 그 종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최소한 그 원리(절차)와 방법은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눠지는데,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그 절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계신 분들은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개념과 차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알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부결 이유
그럼 모든 정책자금 대출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신청 제외대상,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연체 중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는 비단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죠. 현재 연체 중인 것은 물론 연체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단기연체는 최대 3년, 장기연체는 최대 5년까지 그 기록이 남게되어 어떤 대출도 실행이 안 됩니다.
연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의 금액을 며칠까지 연체하게 되면 기록이 잡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연체 며칠부터 위험할까?
▶ 연체 바로알기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신용정보등록은 연체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위와 같이 다양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정책자금 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신청 가능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안 내서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체납은 연체와 달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당 체납금을 납부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달에 고지된 자동차 과태료 7만원을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태료만 납부하면 바로 신청할 있습니다.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 가능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일종의 DSR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매출보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700%로 정책자금에 따라서 업력 7년 이하인 경우는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력 7년 이하인 사업장은 기대출이 매출에 비해 많더라도 승인 확률이 올라갑니다.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정책자금 신청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종류가 많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 기업이 무한정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비록 신청 후 거절이 되었더라도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정책자금 대출의 부결 이유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분명 해당되는 기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및 후기
▶ 정책자금 총정리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1)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주택 제외)
2)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공동),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계기업
신청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단, 다음의 경우에 속한다면 허용
- 업력 7년 이하 업체
-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매출액초과차입금
- 총 차입금이(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하지 않음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법인기업만 해당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기타 거절 사유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마치며,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 알아보기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 부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연체가 없고, 기대출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여간해서는 보증서 승인 자체는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해당 보증서로 은행에서 심사 시 부결되는 경우 발생) 승인되면 다행이지만, 부결 또는 승인되었어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아래의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