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사면 대출 연체기록 삭제 대상자 조건 확인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이어서 또 다른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신용사면, 즉 대출 연체기록 삭제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문에 의해서 언제 시행되고 어떤 대상 조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알기 쉽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문에 함께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면 도움되실 거예요.
연체기록 불이익
혹시 연체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는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지속되는 순간 신용평가원을 통해 연체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사는 물론 모든 금융사 및 기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공유 기록은 연체가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단기, 장기연체로 구분을 합니다. 단기연체는 1년에서 3년, 장기연체는 3년에서 5년까지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여 없앤다 하더라도 이 기록은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신용점수 하락은 쉽게 복구되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계속 남게되면 이것이 완전히 삭제되기 전까지 어떠한 신용대출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신규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들은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도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연체자 신용불량자 대출 정보
▶ 자격 및 한도조회
→ 연체 기준과 신용회복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연체기록 기준과 신용 회복방법
▶ 알아보기
2024 소상공인 신용사면 요약
지원내용
- 신용사면 = 대출 연체기록 삭제
지원대상
- 2021년 9월말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중 이미 상환했거나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자 약 298만명으로 추산)
소상공인 신용사면은 최대 298만명이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 공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상자 선정이 전산으로도 모두 파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 총 298만명으로 이 중 259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만명도 연체된 금액을 24.5.31일까지 전액상환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사면이 이뤄져서 대출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이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관련 사이트에서 대상자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나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전액 상환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액상환을 하지 못한 분들도 24년 5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원금탕감과는 무관
이 정책은 연체자로 등록된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이지, 연체금이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과는 전혀 다르니 착오가 없으셔야겠습니다.
→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아래 따로 정리된 내용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원금탕감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및 기간
- 24.3.12일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확인 후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 바로가기
연체금액 기준
- 2,000만원 기준은?
앞에서 금액 기준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려야 할 듯합니다. 그냥 들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대출금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연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하기 때문이죠.
공문에 보면 정확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NICE, KCB)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단기연체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연체된 금액을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하고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의 경우 금융사가 대출원금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결국 차주에 따라서 등록된 금액의 성격이 다르게 등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정확하게 보려면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하면 쉽게 알 수는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