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9월 27일부터 4일 동안 홀짝제로 사전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기간동안 현재 총 2,827명이 약 4,027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미 쓰인건데 뭔가 많아 보이죠? 그렇지만 새출발기금의 예산 규모는 30조원으로 아직도 여유가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방법과 과정을 담은 후기, 제출 서류,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는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이용한 홀짝제로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10월 4일(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됩니다.
- 신청기간 : 10월 4일(화) ~ 1년(예산 소진 시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또는 1년동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30조원 규모의 예산이 그렇게 빨리 소진 될 것 같지는 않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신청 후 바로 채무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약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반려되거나 추가 서류 및 검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가능?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받기로 계획되어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최대 3년간 운영될 계획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 앞으로 1년, 2년 뒤에 부실차주가 되어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미리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종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그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먼저 새출발기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위의 필독(신청하기 전 꼭 읽어주세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 필독 화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새출발기금은 시작하기 전부터 소상공인의 빚, 즉 대출 금액에 대한 원금 탕감을 해준다는 이유로 많인 이슈가 있었던 정책입니다.
- 원금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 원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분류 및 조건,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 글이 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3. 기본적인 조건을 이해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이곳에서도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나오니 간단하게 확인해 주세요.
- 이 부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원금이나 대환대출 제도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모두 읽었다면 하단에 안내문 동의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5. 휴대폰,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패스, 네이버, 토스 등)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한 후 신청 자격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6.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7. 주민번호 및 업체명,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자격 대상을 확인합니다.
8.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 신청자격인 코로나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 자격이 맞는지 우선 확인됩니다.
- 코로나 피해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상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대상자인지 확인
- 사업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지인지 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9. 1차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인 메시지가 옵니다.
10. 그리고 바로 이어서(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1-2일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세요.
11. 두 번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다시 새출발기금 신청 화면으로 돌아가서 진행상태(확인하기)를 눌러주세요.
12. 채무조정 대상자인지 확인을 위해 다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13. 업체명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여부 조회를 확인합니다.
14. 지원 결과조회에서 채무조정 대상자인지 출력이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으실 거에요. 하단을 보면 현재 자신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확정이 되면 이어서 신청을 마무리하고 약 2주 후에 채무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그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면 완료됩니다.
16. 최종적으로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메뉴나 콜센터(1660-1378)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 꼭 읽어보세요.
새출발기금 이외에 정부지원 소상공인 관련 모든 정책자금 & 대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소상공인은 위의 온라인 플랫폼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신청 완료 후 절차는?
1.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만약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세요.
2.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받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채무조정 약정과 관련된 사항은 카카오톡(또는 SMS)이나 전화를 통해 안내됩니다.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창구 신청 방법
오프라인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 신청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전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 및 시간을 예약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2. 방문일에 맞춰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를 방문합니다.
법인의 경우 준비할 서류
- 모든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3. 이후 현장창구에서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운영시간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기본적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준비할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 상담 시에 자세하게 안내받으셔서 준비해야합니다.
1. 개인사업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2.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시) 휴업사실증명서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기타 알아두시면 좋은 자주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이건 꼭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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