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조건 증빙 제출 서류 파일 정리

이번 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항상 확인지급으로만 지급을 받았네요) 공문을 보니 확인지급 대상자가 지난 방역지원금때보다 늘어났지만 그에 따라서 준비할 증빙 서류도 뭔가 복잡해졌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여러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확인지급 그룹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건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문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매출감소 조건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래의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참고하셔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 8월 17일 업데이트

현재 이의신청 공문이 나왔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해당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접수)

*참고로 확인지급 신청 방법 및 후기(Tip)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읽어주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후기 및 통합위임장 작성 요령

 

확인지급 대상 분류 및 증빙 제출 서류

자신의 업체가 기본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아래 참고)을 충족하면서 본문에 정리한 분류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확인지급 대상으로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해당 분류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기본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1.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나오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사업자

• 필수 준비 서류 : 통합위임장
• 통합위임장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온라인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필수 준비 서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등)
• 제출 방법 : 온라인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원제외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참고
• [지원제외업종 목록 확인하기]
• 필수 준비 서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관련 서류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온라인

 

2.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나오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신청 대상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필수 준비 서류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는 통합위임장
• 통합위임장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예약 후 방문

*예약 후 방문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먼저 문의한 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방문해야합니다. 방문할 일자·시각·장소는 전화 상담 시 결정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공문의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예약 후 방문 공문 바로가기]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해외체류 등)

• 신청 요건 : 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준비 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예약 후 방문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신청 요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준비 서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예약 후 방문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신청 요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준비 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일 경우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지참
• 통합위임장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온라인

 

 

3.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나오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준비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관련 서류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온라인

▶ 상향지원유형 (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준비 서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관련 서류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온라인

 

▶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준비 서류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받는 곳 : [바로가기]
• 선택 준비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
• 제출 방법 : 온라인

 

4.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나오지는 않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이전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지급대상자일 경우였지만 지금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 필수 준비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필수 준비 서류 2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관련 서류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온라인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에 매출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준비 서류 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필수 준비 서류 2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받는 곳 : [바로가기]
• 선택 준비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신청 요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 필수 준비 서류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받는 곳 : [바로가기]
• 제출 방법 : 온라인

 

▶ 20년과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신청 요건 : 1)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 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 2)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필수 준비 서류 - 다른 경우와 다르게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1.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 (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1개만 제출

2.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20 ~ 21년 내)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위 3개 중에서 1개만 제출

3. 공과금 지출내역 (20 ~ 21년 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1개만 제출

위의 1, 2, 3을 모두 준비하여 온라인 제출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 요건 :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및 전환한 경우, 
• 필수 준비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제출 방법 : 온라인

 

 

확인지급은 서류 준비가 중요

신속지급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B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한 확인 없이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 및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확인지급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준비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신청 기간은 아직 1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류 등록을 잘못하거나 필요한 서류 없이 신청한다면 서류 보완 요청이 오고 다시 재신청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금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일단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하셔야 혹시나 부지급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최종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기타 관련 내용 첨부해드리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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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 정보 (업데이트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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