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기준 확인 방법

5월 29일에 추경안이 의결되고 5월 30일에 최종 통과되면서 당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및 지급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600만원이라는 금액(최대 1,0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꽤 있었죠?)을 위해서 왜 대상에 포함이 안되었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받을 수 없는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추후에 이의신청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글을 읽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사이트

손실보전금과 관련되어 기본적인 내용들(공문에 있는)은 따로 요약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주시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최대 1000만원) 지급 대상 시기

 

혹시 아직 신청을 안하셨거나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사이트는 워낙 가짜가 많아서 잘 방문해야합니다)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문의처 : 1533-0100

 

손실보전금 최소 기본 자격 조건(폐업 기준일)

우선 손실보전금의 기본적인 대상 업체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는 무관)
2.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3.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4.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2022년 1월 1일 이후의 폐업(휴업) 업체는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

이 조건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2022년도에 폐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폐업을 했어도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 매출 규모

새롭게 바뀐 추경안 합의에 의해서 매출 규모 조건이 50억원 이하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죠? 그래서 이 매출 규모 조건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출 규모는 기업의 규모와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개업시기별 여러 기준 중에서 지원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위를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대상 조건 : 매출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매출 감소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준을 정했는데요. 아래 표를 봐주세요.

※ 과세인프라 뜻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종이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개인이 계산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속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특히 위 표의 매출감소 기준 부분을 잘 알고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개업일이 2019년 11월 이전일 때입니다. 매출액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이 있는데요. 제가 색으로 표시해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2019년 11월 이전에 개업한 업체가 매출 감소 인정을 받으려면 정해진 각 구간별 기간에서만 비교했을 때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교 산출 방법은 비고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오직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둘 중 하나와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하반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오직 2021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해야하고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직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 감소 기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매출 감소 기준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업 기준일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인 경우, 2020년과 2021년,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하반기를 비교하여 매출 감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에 개업한 업체의 경우까지 비교구간입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개업을 한 업체일수록 이 비교구간 경우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감소 조건에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정해진 구간에서만 비교가 가능해서(교차로 비교가 불가능)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이 안 되어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간의 매출 감소 기준만 만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가 모두 없을 시에는 확인지급 등을 통하여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니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대다수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겨우겨우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 감소 비교에서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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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소상공인 불만

지난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매출감소 기준때문에 신속지급에서 탈락된 많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기준일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OK!제보] "최저임금도 못벌었는데"…손실보전금 불합리 비판 잇따라 | 연합뉴스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은 못 받는 이유

 

 

매출감소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은?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이후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매출감소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변경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시행때였는데요. 2021년 8월 17일에 시작되었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당초 대상이 133만 4000개사였지만, 8월 30일에 61만 1000개사가 추가되어 최종 194만 5000개사가 지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지원요건 등이 조금 더 폭넓게 적용된 것이죠.

 

이렇게 될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에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듯합니다.

 

매출감소율 확인

조금 전까지 확인했던 매출 감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선정하는 기준이었고 이 매출감소율은 손실보전금 금액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감소율은 위의 개업일 기준 비교 구간에서 더 큰 쪽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매출감소율이 내 업체의 손실보전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업종과 상향지원업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감소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업일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따졌을 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 중에서 못 받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 중에서 코로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곳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 감소가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상향지원업종 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업종 매출이 40%이상 감소하면 상향지원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상향지원업종은 평균적으로 40%이상 감소한 업종들의 목록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내 업체의 매출이 40%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분명히 조건이 맞았는데 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의아해 하셨던 분들 중에는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확인지급으로 분류되어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1. 공동대표 사업체
2. 미성년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4.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중에서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업체는 각각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업체는 기본 온라인 신청 이외에 별도로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업종 및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2022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00만원),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3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 손실보전금과 위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자격이 충족되는 분들은 금액이 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지금까지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등에 대하여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방역지원금 때도 그랬지만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의신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이번에도 모든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7월 중)된 후에 8월 중에 이의신청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때 가면 자세한 안내 사항이 나올테니 혹시나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 만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6차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및 금액 정리

2022 정부 정책 지원금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