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최대 1000만원) 지급 대상 시기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일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여야간 예산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서 당장 5월 30일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손실보전금 및 기타 추경안에 포함되었던 지원금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소상공인 관련 부분)

• 기존 : 36.4조원 → 변경 : 39조원

당초 정부안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었던 36.4조원이 이번 합의를 통해 39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9조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 그리고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어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체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원인 및 해결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건 매출감소 및 대상 기준 확인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기존 : 30억원 이하 → 변경 : 50억원 이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더 큰 규모의 사업체도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의 매출 기준액은 10억원 이하였죠? 결국 5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지급대상 수

• 기존 : 370만개사 → 변경 : 371만개사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추가

매출액 기준 변경에 의하여 새롭게 1만개사의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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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5월 30일(월요일) 오전 국무회의 통과되면 당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 가능

오래 기다렸던 만큼 일요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자세한 집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공고(5월 30일) → 기 수혜자 등(1차, 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업체)은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5월 30일) → 확인지급 신청(6월 13일)·지급 개시(7월 중)

이전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분들을 포함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는 확인지급 대상자, 즉 공동사업자처럼 특별히 첨부할 서류가 있는 분들은 예전처럼 늦게 신청(6월 13일)하여 늦게 지급(7월 중)받게 되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금액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5월 12일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나온 최신 지급 대상 및 금액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내 업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1) 내 업체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 매출감소율이 60% 이상 : 600만원 지급 대상

 

예시 2) 내 업체의 연매출이 2~4억원 사이, 매출감소율이 40~60% 미만 : 700만원 지급 대상

 

예시 3) 내 업체의 연매출이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이 60%이상, 상향지지원업종에 속함 : 1,000만원 지급 대상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공문이 내려오기 전이라서 표에서 중요한 항목인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의 산정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면 정확히 내 업체의 손실 정도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을 제외한 나머지 상향지원업종이 공개가 안 된 상태라서 이 부분 역시 추후 공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지원대상조건?

그리고 대상 조건에 대하여 정확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데요. 매출감소 조건은 당연한거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업체는 매출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는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후기 및 TIP)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기존 : 10억원 이하 → 변경 : 30억원 이하
• (22. 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 +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역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변경되어 매출액이 큰 업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급 시기

•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계획

3. 보전율

• 기존 : 100%(이전 90%) → 변경 : 100%

4. 하한액

• 기존 : 100만원(이전 50만원) → 변경 : 100만원

보전율과 하한액은 추경안 협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5. 손실보상 소급적용 적용은?
추경안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합의된 바 없이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룰거였으면 진즉에 추경안 먼저 합의했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 지원금 금액

• 기존 : 100만원 → 변경 : 200만원

2. 신청기간 :  6월까지 신청 접수

3. 지급

• 기수급자(5차)는 6월중으로 지급
• 신규신청자는 8월중으로 지급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

1. 지원금 금액

• 기존 : 100만원 → 변경 : 200만원

2. 신청기간 : 7월까지 신청 접수
3. 지급 : 7월중으로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 (소득안정자금)

1. 지원금 금액

• 기존 : 200만원 → 변경 : 300만원

2. 신청기간 : 6월까지 신청 접수
3. 지급 : 6월중으로 지급

 

 

 

기타 지원금 추경안 합의 내용

1. 지역사랑상품권

• 50%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어치 추가 발행(국고에서 1천억원 추가 지원)

2.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4천억원 추가

3. 축산농가 부담 완화

•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하향 조정
•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 지급

4. 산불 관련 지원

•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130억원 증액

5. 코로나19 관련 지원

•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의 예산을 기존 6조 1천억원보다 1조 1천억원 증액하여 총 7조 2천억원 지원

6.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선불형 카드 형태로 6월중 지급대상자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 계획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동일
• 추경 확정 1주일이내 지자체 보조금 교부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대상자 확정
• 2개월 이내 지급 개시

 

 

2022 정부 정책 지원금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