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주는 캐시백 지원 사업인데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유의사항 및 추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기쉽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대상자 알림이 어떻게 오는지도 보여드릴테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2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축협, 캐피탈 등)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내용이 전혀 다르니 아래 내용 바로 아래 첨부된 글을 읽어주세요.
※ 본문에 기타 참고하면 좋은 다양한 저신용자·저소득자·기대출과다자 대출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캐시백
정부와 은행권은 2조원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환급해서 지원해 주는 캐시백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21일에 은행연합회의 공문을 통해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정책이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고 현재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2주 동안 꾸준하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체내용 요약
최초 해당 사업 발표일이 23년 12월 21일입니다. 따라서 하루 전날인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는 것인데요.
환급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 간 4% 초과된 이자 납부액의 90%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자환급은 2가지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공통 프로그램과 2)자율 프로그램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공통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자 캐시백입니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을 활용하여 전기료·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은행·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건 각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것이 또 지원금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조건이 맞는다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도 이런 자율 프로그램, 즉 각 금융사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혹시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신 사업자 분들 중에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참고해 보세요. 여기서 지원을 받고 별도로 오늘 말씀드릴 이자 환급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자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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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조건)
- 2023.12.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기본적인 대상조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실제 궁금해하는 부분을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개인신용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사업자대출만 해당합니다. 개인신용대출에는 1·2금융권은 대부업(사금융) 대출도 모두 포함됩니다. 카드론 같은 대출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보증서부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에서도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보증서를 통해서 이뤄진 대출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이라면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많고 해당 정책자금은 대부분 보증서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자금 보증서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은 되지만, 실행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캐시백이 적용되는지 조금은 애매한데요. 아직까지 정확히 공문을 통해 나온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뉴스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룬적이 있었는데 분위기상 이번 캐시백 사업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출완납자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대출을 이미 완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현재 계속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사업자 마이너스통장 대출
현재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운영중이던 업체를 폐업한 경우, 개인회생중인 경우, 사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아직 명확하게 대상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유흥업 및 부동산업 관련 차주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업 같은 경우 보통은 이런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이자환급 사업에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고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히려 가능하다고 보는 기사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이자환급은 따로 신청기간이 없고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신청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한정된 기간 안에 소진될 예산도 없고, 그에 따라서 선착순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차주에 대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대상차주에게 안내 후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한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대출이나 지원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 이자환급 사업과 관련해서도 분명 사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절대 주의하시고 혹시나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안내를 받는다면 당장 차단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는 해가 거듭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젊은 분들도 피해를 당할 만큼 정교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사기 안 당하는 법
▶ 보이스피싱 구분법 및 대처방법
상세 지원내용 및 환급금 계산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을 최대한도로 1년간 금리 4% 이상으로 납부된 금액의 90%(감면률)를 지급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환하고 있는 대출금과 금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한 차주의 경우 이자 환급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5%-4%)×90%]=180만원
이 경우에 결과과 180만원이 나와서 관계가 없지만, 만약 320만원, 420만원 등으로 계산되었다면 최대금액인 300만원만 환급됩니다.
계산방식을 보면 말씀드린 대출금과 이용 중인 상품의 금리 외에도 감면율(90%) 역시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면률 90%는 은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대환급금 300만원 역시 은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지원 은행
본인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어떤 은행에서 실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최초 공문 발표에는 1금융권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거센 항의에 바로 2금융권도 가능하다는 공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단,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1·2금융권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1금융권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뱅크
2금융권 은행
-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캐피탈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앞서 환금급 계산할 때 중요하게 적용되었던 감면율 90%가 은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최대환급금 역시 300만원이 아니라 은행 사정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은행의 대출총액과 순이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크고 순이익이 좋은 대형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최대 300만원, 감면율 90%)으로 될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은행은 감면율이나 최대 환급금액이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은행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관련 공문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몇몇 은행들만 이자환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아마 대부분 은행들이 최대 300만원에 감면율 90%로 적용될 것 같기는 합니다)
- 토스뱅크는 이자 환급 불가
참고로 토스뱅크는 영업이익이 저조한 관계로 이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율프로그램은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급금 지급시기
-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 24.2.1일부터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 24.2월부터 지급 개시, 3월까지 최대한 지급 완료
- (3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
각 은행들이 위와 같이 확실한 방침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2024년 2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최대한 모든 차주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1년 기간이 안 된 차주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이용 중인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대출금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니 보이스피싱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상자 안내
실제로 2월 1일에 제가 받은 안내 문자입니다. 카톡으로 왔고요. 지급금액(따로 확인)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1주일내로 대상자 분들은 이런 알림을 받게 되실겁니다. (환급금은 이용했던 대출금 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은행별 대상자 안내 및 지급시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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