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소상공인 관련 대출은 대부분 위 기관들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정책자금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증료의 뜻, 발생하는 이유, 계산 방법부터 환급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문에 꼭 알아두면 좋은 소상공인 대출 정보를 첨부하였으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보증료 뜻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세차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 대출 실행 시 이 보증료라는 것 때문에 조금 당황했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있어서 보증료는 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보증료는 왜 내야 하는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보증료 납부 이유
보증료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는 필수로 발생합니다. 일반 신용대출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비롯해서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자의 채무내역, 신용점수, 재직정보, 재산, 소득 등을 파악하고 은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먼저 보증심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중요한 보증서라는 것이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이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증서만 발급받았다고 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으로 심사를 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그 심사기준을 낮춰서 평가합니다. 바로 기관에서 발급해 준 보증서 때문이죠.
보증서의 의미는 신청자가 돈을 갚지 못 했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 준 기관인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돈을 갚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신청자의 상환능력 조건으로는 절대 빌릴 수 없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료는 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해당 기관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이런 보증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정책자금 대출에서 보증료가 무엇이고 왜 납부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정책자금을 실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알고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업을 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경우, 정책자금을 한 번도 실행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정책자금의 종류, 신청 방법, 거절 이유, 후기 등을 정리한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 조건
▶ 정책자금 총정리
보증료 납부 방법
보증료는 보통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최종 승인되었을 때 선납 개념으로 한 번에 납부합니다. 이자와 별도로 측정하여 매달 조금씩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 세 차례 모두 선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해준 기관에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역 재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그럼 보증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보증료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이용기간
보증금액은 기관에서 평가한 나의 보증한도, 즉 실제로 실행되는 대출의 총한도를 말합니다. 보증료율은 이자율과 별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정책자금 종류마다 다르고 신청자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연 0.5-2.0%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용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총기간입니다. 어떤 대출이든 몇 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맺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료 계산 예시
- 보증료율 : 1.0%
- 보증금액 : 1,000만원
- 상환방식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쉽게 계산하기 위해 수치를 간단하게 정해보았습니다. 보증료 계산은 상환방식도 중요합니다. 보통 정책자금 대출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1년에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4년, 총 5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 1,000(보증금액) x 0.01(보증료율) x 5(이용기간) = 50만원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위의 예시대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보증료는 50만원이 발생합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보증료는 원금, 즉 보증금액이 중요합니다. 매년 원금을 상환하면 보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 1년 차 계산 : 1,000 x 0.01 x 1 = 100,000원
보증료는 선납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차에는 당연히 최초 보증원금 1,000만원에 대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1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 2년 차 : 1,000 x 0.01 x 1 = 100,000원
처음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했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년 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0만원에 대한 보증료가 발생하여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3년 차 : 750 x 0.01 x 1 = 75,000원
3년 차에는 1년 동안 원금을 매달 갚았기 때문에 보증원금이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50만원에 대한 보증료 7만 5천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년 줄어든 원금을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 예시된 조건에서의 총 보증료는 35만원입니다.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그리고 상환기간(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보증료 환급
보증료 환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할 때 필요한 보증금이라는 단어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증금은 계약 해지 후 돌려받는 금액으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보증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내 조건에서 나오기 힘든 대출을 기관의 보증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보증금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대출을 1년만 이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여 해지하였다면 남은 4년치의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5년으로 계산된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최초 1년만 사용했으니 나머지 4년에 대한 보증료는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선납인 경우에만 해당, 매달 이자 형태로 납부하는 보증료 납부 방식에서는 불가)
그래서 위의 경우에서는 1년차 보증료 10만원을 제외한 25만원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도상환하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계산 및 문의
마치며, 기타 소상공인 대출 정보
지금까지 보증료 계산 및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자금 대출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