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새롭게 수정되어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2번째 정책 수정을 거친 이번 대환대출의 핵심은 바로 카드론을 포함한 개인신용대출까지 대환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만 가능했지만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신청도 적었던)을 받은 소상공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다시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뀐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부터 방법까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문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정보도 첨부하였으니 함께 읽어보면 도움 되실 겁니다.
대환대출 요약
이 대환대출은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았던 사업자 신용대출(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은 제외) 중에서 신청일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환 할 수 있는 대출은 현재 금리가 연 7%가 넘어야 하며 만약 승인이 된다면 신용보증기금 90%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1금융권 은행에서 최대 연 5.5%, 만기 10년의 신용대출로 대환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및 카드론(장기카드대출)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불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저조한 신청률, 남아도는 예산?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것을 말하죠. 소상공인 전용 대환대출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원래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꽤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대환대출 정책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3일에 조건을 변경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 9.5조원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격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 정책은 너무 좋았지만 그만큼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 개편이 되어 새롭게 출시되었고 8월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대상 자격부터 신청 방법, 과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 소상공인 대환대출 요약
기존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도, 금리, 신청은행
한도, 금리, 대환을 신청할 은행, 보증기관 등 기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은 이 부분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대환 신청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은행, 토스뱅크
기존의 대출을 위의 1금융권 은행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자격 대상이 맞는지 확인만 가능하며 신청은 무조건 해당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 대환은 온라인으로 가능)
대환 후 금리
- 최대 연 5.5%
기존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5%의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3년 0.7%, 4~10년 1.9%
- 보증료는 1년에 한 번씩 연납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환대출 정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 이뤄지는 일종의 보증서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대출은 2,000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또는 대환 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신청한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이 보증서를 믿고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보증서는 신청자가 만약 돈을 갚지 못 했을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 준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돈을 갚아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신용점수나 기대출, 소득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 함은 이렇게 보증서를 통해서 이뤄지는 저금리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비율은 해당 기관(여기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보증을 서주는지에 대한 비율로 위의 예처럼 2,000만원 전체를 서준다면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은 보증비율이 90%입니다. 위의 예에 대입하면 1,8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보증료율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내가 이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보증서 효력이 계속 발동되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까지는 매년 1회씩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이 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아래 따로 정리한 내용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정책자금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개념 정리
▶ 자격 및 한도조회
(메뉴에서 소상공인 선택)
대환 후 금리
최대 5.5%
(실행 후 2년 동안 고정금리)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여 최대 연 5.5% 금리로 실행됩니다. 최대이기 때문에 신청자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금리 대출을 이 정도로만 낮출 수 있어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카드론 같은 경우 연 15% 이상으로 실행된 경우가 많을 거라서, 기본 10% 이상의 금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청자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최초 실행 후 2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변동되지 않고 이후부터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환 한도
- 개인사업자 : 1억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기본적인 한도는 변동이 없지만, 변경된 조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대환 후 상환방식
- 10년
-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환을 하게 되었을 때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환기간을 길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금융권 저금리로 대환하고 만기일 연장까지 가능하니 실행만 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개선 때 5년에서 10년으로 변동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더 연장되지는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중에 3년 동안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7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단, 상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월상환금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만, 내야 할 총이자는 기간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환대출 새로운 조건
변동된 내용이 거의 없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변화가 생긴 신청 대상 조건, 대환 자격이 되는 기존 대출 조건, 그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용대출(카드론)도 대환 가능
- 기존 : 사업자대출만 대환 가능
- 현재 : 개인신용대출, 카드론도 대환 가능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내용입니다.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 사업자대출만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개인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대환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 자영업자이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사생활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신용대출로 받은 금액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고금리 카드론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 운영에 사용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전까지는 개인신용대출로 받았던 대출들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금융(사금융) 즉 대부업체를 통해 진행된 대출은 적용이 안 됩니다)
새롭게 바뀐 대환대출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폐업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2. 개인신용대출(카드론 포함)이 실행된 날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속한 경우 (2022년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사업자대출은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실행되었다면 모두 해당이 되었지만, 개인신용대출은 코로나 시국에 실행되었던 것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실행된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연장하여 새롭게 약정이 체결된 경우는 체결된 날짜가 2022년 5월 31일 이후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환신청일 기준으로 대환할 대출의 금리가 연 7% 이상
4.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5. 개인신용대출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초과 시 신청 불가
4번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 대환대출 총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원입니다. 이건 사업자 대출을 대환 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카드론을 포함한 개인신용대출을 대환 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사업자대출로 최대한도만큼 대환을 한 경우라면 개인신용대출은 더 이상 대환할 수가 없습니다. (대환 자체는 한도내에서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하면 사업자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을 합쳐서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는 2억원까지만 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만큼 대환을 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신용대출, 카드론을 통해 대환 할 수 있는 2천만원 한도는 여유 있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신청방법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신청은 1금융권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카드론 같은 개인신용대출은 무조건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이 없는 관계로 사업자대출 대환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상확인
우선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지원대상이 맞는지 자동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은행에 방문했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신용보증기금 대상 확인 바로가기
▶ 대환대출 대상 확인
참고로, 사업자대출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과 실행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리한 후기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운영자금 증빙 제출서류
이번 대환대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당연하게도 개인신용대출을 무조건 대환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해당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즉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서류를 통해 평가한 후에 승인해 주기 때문이죠. 개인신용으로 받은 대출을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환이 불가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어떤 목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자금은 크게 원자재 구매와 관련된 1)매입금액, 직원 월급지출과 관련된 2)소득지급액, 보증금 및 월세 등과 관련된 3)임차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을 위의 3가지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을 하면 됩니다.
매입금액 증빙 서류
- 과세자 : 부가세신고서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세금을 내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서를,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세금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연간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부가세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준비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신용대출이 실행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속하는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간에 맞는 서류를 전부 뽑아야 합니다. 알기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서류 준비 예시
- 일반과세자가 2020년 5월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반기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이렇게 3개의 부가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또는 면세사업자)가 2021년 10월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2개 년도의 부가세신고서(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지급액 증빙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대출이 실행된 달로부터 1년, 또는 실행된 달이 속하는 반기부터 다음 반기까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예시
- 2021년 2월에 신용대출이 발생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매월 하는 경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2022년 4월에 신용대출이 발생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기별로 하는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직원이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임차료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을 확인하여 운영자금을 확인합니다. 만약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문할 은행을 통해 정확히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처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증빙은 한도 2,000만원이 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 등 모든 항목에서 운영자금을 사용했을 때 반드시 3가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환 가능한 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매입금액 5,000만원, 소득지급액 3,0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증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3가지 중에 아무 서류나 하나만 제출해도 최대 2천만원이 증빙되기 때문에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 매입금액 1,500만원, 소득지급액 없음, 임차료 1,000만원
이런 상황에서는 매입금액과 임차료를 합해야 2,000만원 전부를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대환 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기 그 안에서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추가대출 알아보기
이 대환대출은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전례가 없었던 정책으로 은행입장에서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방문하는 것보다 천천히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 충분히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이나 저신용자, 기대출과다자도 신청할 수 있는 추가대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