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에 각 언론사를 통해서 영세한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게 업체당(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감면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문에 기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금 및 사업자대출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면 도움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예정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 지원
- (올해 정부 예산에 2,520억원 반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해에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100%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근데 지원금이라고 하기에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감면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공문에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20만원 할인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공문에 특별지원이라는 문구가 있는걸 봤을 때 아마도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지만,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를 봤을 때 총선 시점과 비슷하게 맞물려 있어서 어쩌면 20만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총선전에는 이런 지원금을 많이 푸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도 20만원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청대상 확인하기
신청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된 뉴스기사들에서는 단순히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만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을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공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었습니다.
신청대상조건
-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영세한 규모가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신 소상공인 업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행 공문을 봐야 알겠지만요.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과 방법 역시 조만간 구체적으로 나올 방침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분기 중 (단, 3월 이전에 진행될 확률 높음)
신청방법
- 2024년 1분기 중 별도 공고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았고 (아마 2월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가 나오면 사업자번호로 대상자 확인 후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세 지원에 대한 실제 공문은 아래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다른 공문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