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부지급 사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속지급으로 받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일상에 전념할 수 있으셨겠지만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바뀌지 않은 진행 절차 과정에서 속이 타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답답했던 검토상태가 슬슬 움직임을 보이며 승인 및 부지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지난주에 확 늘었습니다. 승인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안타깝게 부지급받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특히 매출감소 미충족이나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공문에서 말한 비교 구간에서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의신청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8월 16일 업데이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서류 준비 및 신청 방법. 아래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접수)

 

 

손실보전금 지급까지 걸린 시간 및 단계

확인지급은 진행상태 항목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후기 및 절차 참고 내용]

1. 접수완료
2. 검토중
3. 검토완료
(부지급)
4. 승인요청
5. 승인완료

(부지급)
6. 지급대기
7. 지급완료

 

보통 승인완료가 나오면 이제 확실히 지급만이 남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전산 오류인지 (오류라고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실게 겪고 있습니다) PC 화면에는 승인완료와 부지급이 동시에, 그리고 문자로 부지급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승인완료와 부지급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 이걸 겪으신 분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네요.

 

신속지급은 특별히 증빙 서류를 검토할 일이 없는 관계로 공문에 나온 것처럼 당일, 또는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확인지급의 경우는 공문에서 봤던 지급 시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 공동대표 사업체(5.8만개), 사회적기업(0.2만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 원칙

• 참고로 저는 공동사업자로 거의 2주만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빠르게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원) 바로 지급

•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셨죠? 확인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지급처럼 신청 후 빠르게 지급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 경우는 매출감소가 없었어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문에 있었는데 받은 업체, 못 받은 업체가 동시에 나왔고 그 두 경우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하려면?]

3.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마지막 3번일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완료나 검토중에서 한 달이 넘게 움직이지 않은 분들이 많았죠. 지난 방역지원금의 확인지급을 겪어 보신 분들은 아마 공문대로 처리가 안 될 거라고 짐작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금액도 크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기에 공문과 다르게 기약없이 기다리셔야 했던 분들은 심적으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문에서 업체 상황에 따라서 최대 한 달이상 소요될 수 있다거나 접수완료, 검토중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어도 어떻게 대처하라는 문구 하나만 있었어도 아마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은 수월했을 것도 같습니다.

승인에서 완료까지 자세한 후기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 순서 및 검토 반려 승인절차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부지급 판정을 받았던 분들의 대다수 사유는 매출감소 미충족, 또는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입니다. 매출액 규모요건은 그렇다쳐도 매출감소 미충족은 분명히 감소되었음에도 부지급이 되어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한 둘이 아닌 걸로 봐서 뭔가 행정적으로 정확히 검토를 한 건지, 내가 제출한 서류와 전산으로 본 서류가 맞긴 한 건지 의심을 떨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8월에 진행될 이의신청을 통해서 거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이의신청은 일단 기본적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모두 마무리되는 7월 29일이 지나야 정확한 일정이 나옵니다. 공문과 함께 말이죠. 현재로서는 8월중에 예정 중이라는 내용만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방법은 똑같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하는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겠죠? 방역지원금때도 그랬지만 이의신청 공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준비해야 서류들과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지급 받은 후에 마음이 답답해서 지금 당장 이의신청을 위해 접수 또는 전화 상담 및 방문해보려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힘만 빠질 뿐입니다. 일단 이의신청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일정에 맞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확인지급에서 분명 매출감소 요건이 있으셨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역지원금때도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지급받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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