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준비 요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준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도 거의 끝나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지금 시점은 지급 절차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부지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실 겁니다. 일단 손실보전금 신청이 끝나야 이의신청에 대한 상세 일정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 때를 참고하여 확인지급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이의신청 절차 및 준비 요령 등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도 코로나 시국에 계속 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글을 썼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현재 이의신청 공문이 나왔으니 아래의 글을 통해서 이의신청 방법 및 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접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기간, 필요한 서류 등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

nikedas.tistory.com


    ★ 우선 손실보전금에 신청에 대해서 방법이나 지급 기준, 절차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먼저 참고하고 와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및 지원금 정보 모음 (계속 업데이트)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관련 대출 상품들을 비롯하여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등 각각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조건, 시기 등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타 정부에서

    nikedas.tistory.com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일정 및 기간

    신속지급이든 확인지급이든 각각의 공문에서 밝힌 이의신청 일정은 현재 단순 8월 중 예정이라고만 안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처음하신 분들은 속이 더 타실 것 같은데요.

    지난 2차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 확인지급이 종료된 3월 18일 이후, 약 4주 정도가 지난 4월 13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약 2주간 (4월 13일 ~ 27일) 진행되었고요. 이번 손실보전금은 1, 2차 방역지원금 금액을 합친 것보다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간을 예전보다 넉넉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확정

    이의신척 기간이 확정되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네요. 뭔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 공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손실보전금은 순서대로 [신속지급 신청 (지급) > 확인지급 신청 (지급) > 이의신청 (지급)] 이 과정으로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지난 방역지원금 때도 그랬지만 혹시나 이의신청 접수 때 실수로 못했으니 지금 신청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일단 떨어질 걸 각오하고 신청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손실보전금 신청 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업체

    증빙 서류도 잘 모르겠고 준비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먼저 신청하고 떨어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바로 승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의신청은 일단 손실보전금 신청을 한 뒤에 부지급 판정을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신규로 신청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건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급 판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때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면 기회조차 없고 신청 이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 사유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에서 부지급 사유로 가장 많이 나옹 항목은 바로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그리고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행정명령 이행]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으실 듯한데요.

     

    지난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때 분류되었던 부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지원제외업종
    • 지원제외법인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위반
    • 21년 12월 16일 개업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

    마지막의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은 손실보전금의 기준으로 바뀌겠죠?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번 부지급 사유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범주 안에 속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1번, 2번의 매출액 감소 부분이 월등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듯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개업일 기준 매출 비교구간에서 감소

    방역지원금 때와 다르게 개업일 기준 매출 비교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서 감소를 해야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억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구간이 21년 상반기와 하반기인데, 상반기 끝자락에 개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하반기보다 매출이 클 수가 없죠. 여기에 걸리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매출감소가 나온다는 말인지 매우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지급 사유 별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의신청 증빙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 및 해당 증빙 서류입니다. 손실보전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올려드린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공문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매출액 감소 부지급 관련 서류는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금액증명원 서류가 필요했네요.

    손실보전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지만, 문제는 이미 매출감소를 증빙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미 제출해서 부지급 판정을 받았는데 뭘 또 제출하는 말인가하며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행공문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커뮤티니에 보면 "어떻게 봐도 매출감소가 맞는데 뭔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느낌이다"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확인지급 때는 제출한 업체마다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급에서 지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판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에서 최종 승인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시 마시고 이번 신청 공문에서 내가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뭘 잘못 제출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서류를 미리 봐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관련 공문 요약 및 각종 서류 발급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 유형별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조건 증빙 제출 서류 파일 정리

    이번 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항상 확인지급으로만 지급을 받

    nikedas.tistory.com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공문은 언제 나오나?

    방역지원금 때 기준으로 보면 확인지급 신청이 종료되고 약 4주 정도가 소요된 다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 중이라는 거 말고는 아직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날짜는 그렇다 쳐도 공문이라도 미리 올려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예전에도 신청일 하루 전에 공문이 나왔습니다. 가끔 어떤 지원금은 신청 당일 시행 공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디 이번에는 공문이라도 일찍 나와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관련 대출정보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 정보

     
     

    2022 정부 정책 지원금 모음

    2022년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부 정책 자금 모음 링크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각각의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 자격, 금액, 기간, 신청 방법 등 빠뜨리지 말고 알아가셔서 모두 지원

    nikedas.tistory.com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