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릴 내용은 신청자격 대상, 제외 대상, 지원 조건, 지급 시기 및 금액, 신청서 다운로드 양식과 신청 화면 바로가기 등입니다. 아래 목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니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1.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 지급 희망하는 해당 월을 기점으로 이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2.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한 산정 단위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있거나 인사, 노무, 회계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면 별도 적용 가능
3.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 불가
4. 최초 지급 결정이 된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가능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인 경우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
- 임금체불중인 사업주
-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능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경우는?
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및 청소원 업종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1. 55세 이상 고령자
- 1967.12.31 이전 출생자
2.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3.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실행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 금액
1.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는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
2.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지원 불가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최소 10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 가능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지원 불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 최초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차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 화면 바로가기
1.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정부 정책 지원금 모음
2022년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부 정책 자금 모음 링크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각각의 지원금 링크를 눌러서 대상 자격, 금액, 기간, 신청 방법 등 확인하셔서 빠뜨리지 말고 지원받으셨
nikedas.tistory.com
중앙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안내]로 들어갑니다.
조건에 맞는 신청 서식을 눌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신청화면 바로가기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팩스 가능)
- 홈페이지에서 각 지사 주소와 연락처 확인 가능
3. 신청 과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 심사 > 지급 >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얼른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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