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릴 내용은 신청자격 대상, 제외 대상, 지원 조건, 지급 시기 및 금액, 신청서 다운로드 양식과 신청 화면 바로가기 등입니다. 아래 목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니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경우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 화면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1.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 지급 희망하는 해당 월을 기점으로 이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2.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한 산정 단위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있거나 인사, 노무, 회계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면 별도 적용 가능
3.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 불가
4. 최초 지급 결정이 된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가능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인 경우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
- 임금체불중인 사업주
-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능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경우는?
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및 청소원 업종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1. 55세 이상 고령자
- 1967.12.31 이전 출생자
2.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3.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실행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 금액
1.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는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
2.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지원 불가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최소 10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 가능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지원 불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 최초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차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 화면 바로가기
1.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정부 정책 지원금 모음
2022년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부 정책 자금 모음 링크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각각의 지원금 링크를 눌러서 대상 자격, 금액, 기간, 신청 방법 등 확인하셔서 빠뜨리지 말고 지원받으셨
nikedas.tistory.com
중앙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안내]로 들어갑니다.
조건에 맞는 신청 서식을 눌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신청화면 바로가기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팩스 가능)
- 홈페이지에서 각 지사 주소와 연락처 확인 가능
3. 신청 과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 심사 > 지급 >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얼른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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