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시행했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시국에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많아지면서 관련 지원금이나 재창업에 대한 정책들이 근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폐업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단, 오늘 소개해드릴 폐업지원금은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약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 내용
서울시에서는 매출 하락, 사업성 악화로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여 전문가 진단을 통해 폐업지원금이나 개선의 여지에 따라서 솔루션(컨설팅 및 비용지원)을 진행합니다.
즉, 무조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해당 업체에 파견하여 진단을 해본 후에 재기가 가능하다면 컨설팅과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폐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그럼 바로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대상 확인하기
우선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같은 자영업자라고 해도 모두 소상공인, 소기업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있는 업체라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 소상공인 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확인하기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포형 업장을 운 영중인 소상공인만 지원가능
<점포형 업장>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은 해당 안 됨
2.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가능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전에 이미 폐업한 경우
- 사업장 규모가 중기업인 경우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보증제한 업종에 속한 경우 : [자세한 제외업종 확인하기]
-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상궈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자가 사업장(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의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신청주소 남겨드릴 테니 바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처음 방문이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사업안내]를 누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처음 방문이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사업안내]를 누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사업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바로가기
혹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업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절차
신청 접수가 되면, 현장에 방문하여 경영진단(총 2회)이 이뤄지고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최대 2회)이 진행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폐업지원금 또는 솔루션에 따른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급합니다.
우선은 온라인 신청 후 합격해야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공문에는 합격기준, 즉 심사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선발(승인) 조건
- 총 승인업체 수 : 1,500개
- 주요 승인조건 : 업력(최소 5년 이상 유리)
1차 심사에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2차 심사에서 실질적인 승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업력입니다. 개업일이 5년 이상인 업체를 1차로 선정하고 2차로 업력이 오래된 순, 마지막 3에서는 동순위 발생한 경우 신용점수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청 업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3순위까지 갈 확률은 적고 결국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될 듯하네요. 사업 기간이 긴 업체일수록 폐업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정 조건일 듯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장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년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폐업지원금 신청 일정 확인하기
1. 접수기간 : 23.3.8~23.3.23
2. 승인기간 :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선발결과 통지 : 2023년 3월 말~4월 초
- 사업수행시작일 : 2023년 4월 중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4월~5월
- 지원금 지급 : 2023년 6월
3. 기타문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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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세부 지원내용
1. 한계기업(사업정리)
- 점포원상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 복구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사업장양도 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 기술훈련(교육)비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 임대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폐업 완료 확인 후 지원)
2. 유지기업(경영개선)
- 솔루션 이행 :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