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채무 제외 대상과 취급 은행

금융위가 마련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사업이죠. 다만 기대출 종류에 따라서 대환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대환을 해줄 은행 및 기관을 어떻게 되는지 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기부의 소진공 대환 채무 대상은 오직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속한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대환대상 제외 채무

우선 자신이 받은 대출 자금이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신용, 담보)이어야 합니다. 개인대출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며 또한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대환대상 제외 대출 및 사유 정리

 

 

1.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함

2.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개인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3. 승용차 구입 대출·할부금융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단,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4. 스탁론

• (주식투자 관련)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움

5.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움

6.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움

7. 리스 등 물적금융

• 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움

8. 보증부대출

• 정책보증 기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이 강하고,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으로 대상 제외

 

대환 취급기관 및 방식

이번 대환대출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상환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의 대환 방식만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취급방식	비은행 고금리대출	은행 고금리대출
타행대환	▸(A비은행 ⇒ B은행) 취급 ▸(A비은행 ⇒ C비은행) 미취급	▸(A은행 ⇒ B은행) 취급 ▸(A은행 ⇒ B비은행) 미취급
자행대환	▸(A비은행 ⇒ A비은행) 취급	▸(A은행 ⇒ A은행) 취급

간단하게 말해서 대환하는 목적인 금리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자행, 타행 상관없이 금리가 더 높아지는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대환하는 방식 및 비은행권에서 같은 비은행권으로 대환하는 방식은 제외됩니다.

 

취급 은행

신보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여기에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 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추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 은행들 중에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아래 은행별 인터넷뱅킹 바로가기와 앱 다운로드를 활용하시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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