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불이익, 대상 자격, 조건, 한도 등 총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발성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불이익, 대상자격, 조건, 한도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문으로 발표한 정확한 내용만 정리하였으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하시는 데 도움되실 겁니다.

 

새출발기금의 관련 내용이 최초 보도된 이후에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씩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모든 내용이 정리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 알려드릴 내용에서 추후에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출발기금 규모 및 채무조정 한도

• 총 30조원 규모 : 지원대상 차주 220만명의 대출 666조원의 약 5% 수준
• 채무조정 한도 : 개인 자영업자 25억원, 법인 소상공인 30억원 → 채무조정 한도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자격

•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 입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과 같은 지원금 수급 업체 또는 기타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입증 자체는 까다롭게 하지 않을 예정)
• 부실차주 : 3개월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가장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자격이 되겠습니다.

 

★ 8월 29일 시행공문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조건 대상자는?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정리

참고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부실차주에 속하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할까 고민중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실차주에 속해도 무조건 원금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내용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 (모든 부실차주가 80%를 감면받는 것은 아님)
• 부실차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역시 모든 취약계층 부실차주가 90%를 감면받는 것은 아님)

2.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아닌, 거치기간을 더 부여(이자 감면)하고 채무를 장기로 분할 상환(10년~20년)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는 것으로 금리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금 감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원금감면의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부실차주에 속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무조건 감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자신의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는 원금감면 혜택 없음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만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적용
• 채무유형이 신용채무인 경우에만 가능 : 담보대출 또는 보증대출은 원금감면 혜택 없음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지 엄격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하여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무효처리 된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부실차주 중에 실제 원금 감면 대상자는 전체의 약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극소수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중요하니 이 부분도 꼭 읽어주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불이익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불이익이 다른데요.

 

부실차주 채무조정 불이익

애초에 90일 이상 연체를 해온 차주를 구제하는 부실차주 원금감면의 취지는 가혹한 추심의 어려움에서 구제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연체 정보는 해제됩니다. 단, 이렇게 되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채무 재조정인 차주라는 사실을 2년간 금융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 결국 거의 신용자불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인 부실우려차주는 원칙적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해야할까?

자신이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보았고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금융거래 자체가 이미 힘들고 더 이상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원금이라도 감면받는 것이 도움되실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현재 운영중인 업체도 있고 앞으로 금융거래도 해야하고 사업도 계속 해야하는 상황이신 분들은 부실차주라도 채무조정후 받게 될 불익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직 정확한 신청 기간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9월 중으로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 유선 콜센터 및 현장 방문 접수 역시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잠깐, 꼭 읽어보세요.

정부지원 소상공인 관련 모든 정책자금 & 대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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