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기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국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에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은 계속 미룰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줬는데요. 최근에 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만 시행되고 더 이상은 연기가 안 되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9월이 되면 이 대출금 상환으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7월 22일 금요일에 새로운 협의를 통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더 연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합의

핵심 내용 요약은 이렇습니다. 새정부는 더 이상 만기연장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대신 금융권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었죠.

그리고 7월 21일 목요일에 금융위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의 간담회를 통하여 결국 금융권이 나서서 도와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요. 협의체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체 개요

1. 참석자

•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
• 금융권 :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2. Kick-off 회의

• 7.22.(금) 08:30~10:00 / 센터포인트 광화문 

3. 향후 운영 : 7.22.~ (매주 회의 개최)

 

이렇게 협의체가 모여서 실무적인 방안 대책에 의논하였고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방안

(정확한 시행 방안 및 일정 등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공문에 나온 내용만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금융권 스스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2. 금융회사와 사업체 차주와의 1:1 컨설팅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각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인 조치계획을 마련 중
•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원 예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행 사항이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9월에 종료될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어떤 방식으로든 더 연장될 것은 거의 확실해지는 분위기라서 관련 소상공인 차주분들은 숨통이 조금 트이실 듯합니다.

대환대출 및 채무조정 시행

이번 협의는 큰 틀을 맞춘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한두 달 안에 정부와 금융권과의 협조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과 별개로 기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진행 중인 8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방안에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을 저금리 은행권으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사업과 새출발기금과 연계하여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역시 곧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환대출 같은 경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7월말(얼마 안 남았습니다)에 중기부에서 먼저 대환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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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뜻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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