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 비교, 다른 점은?

요즘 정부의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에 따른 보도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되었던 채무조정과 이번 새출발기금은 대상 채무와 원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각종 매체에서 소상공인의 빚을 90%, 100% 탕감해주는다는 자극적인 보도가 먼저 나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보도처럼 무조건 빚 탕감을 해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대상 자격이 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여론때문인지 정부 역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정리된 내용을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 중이죠. 대환대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과 관련되어 정리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정리]

 

채무조정제도 비교

그럼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와 이번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 대상채무

• 신복위 :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
• 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의 신용채무 이외에 담보·보증채무 포함

2. 상환방식

• 신복위 : 8~20년
• 새출발기금 : 10~20년

3. 금리감면 (부실우려차주만 해당)

• 신복위 : 약정이자의 20~70% 수준
• 새출발기금 :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금리로 조정

4. 원금감면 (90일 초과 연체자 및 신용채무자만 해당)

• 신복위 : 총부채의 0~70%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새출발기금 : 총부채의 0~80%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5. 감면분 부담주체

• 신복위 : 채권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 정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대상에 해당되면 현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복위 채무조정 바로가기]

 

이렇게 간단하게 두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청채무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었고 금리, 원금감면의 폭이 조금이나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담보대출, 보증부대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혹시 현재 자금이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거나 무직자(대학생)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자금 대출 사업을 모아놓은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정부지원 서민 대출 및 일반대출 총정리 (비상금대출, 대환대출, 학자금대출, 전세대출)

새출발기금에 관련되어 금리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조율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 정보가 나올 듯합니다. 관련 공식 내용이 나오는 대로 따로 올려드릴 테니 아래의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음 소식을 확인해주세요.

 

 

★ 2022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음 (계속 업데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이름과 자격, 신청 방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