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지원금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종류와 혜택이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런 지원금 대상 조건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구여야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소득 중에서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소득값을 말합니다. 이 값의 50%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값입니다. 다양한 지원금 관련 기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니 만큼 잘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아래 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 글이 있으니 잘 모르셨던 분들은 꼭 읽어주세요.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위에 보이는 가구별 중위소득 50% 금액(그 이하)에 해당되어야 차상위계층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여기에 유형, 혜택별로 필요한 세부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뭔가 조건이 추가된다고 해서 걱정되실 수 있지만 워낙 관련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마다 그 제도에 맞는 세부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니 자신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찾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에게 해당 될 것 같은 혜택을 찾아보시고 다음에 세부 조건을 보시는 것이 더 좋으실거예요.
▶ 혜택 찾는 법 및 신청 방법 모두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차상위계층 제도 유형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로 구분되어있는데요. 차상위계층도 크게 5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히여 인건비 지원,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월 급여 약 128만원 정도 지급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 18세미만 아동 등
-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3.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인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매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4.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자
-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
- (차상위 한부모가족대상자는 다른 유형보다 중위소득 기준이 2% 높음)
-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양육 및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
- 만 12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5.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할인
- 국가장학금 신청, 문화누리카드 지급, 임대주택 사업 혜택
이 밖에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엄청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유형들도 굉장히 간추려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럼 어떻게 그 혜택들을 확인하여 조건을 살피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그전에 우선 내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계산하여 그 금액 조건에 맞는지를 봐야합니다. 이 금액 계산을 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알고싶으신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하여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해당 항목들에 나의 조건을 입력하고 결과를 조회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기초수급대상자인지 등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과정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어떤 상황에서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잠깐 유형별로 설명드렸지만 그 종류 및 각각의 지원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마찬가지로 정부24, 복지로 사이트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 이용하기
개인적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추천하는데요. 간단하고 쉽게 혜택 및 대상 조건을 알아볼 수 있고 방법도 쉽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에 보니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차상위계층 외) 복지서비스가 4,592건이 있다고 나오네요. 엄청 많죠?
[키워드 입력]란에 차상위,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총 479건의 복지서비스가 중앙부처, 지차체, 민간 별로 나누어서 검색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검색하려면 기본적인 항목을 선택하고 하면 됩니다. [저소득]을 선택하고 앞의 유형에서 살펴보았던 [희귀난치성]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에 대한 항목이 나오네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볼까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까지 모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이용하기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차상위게층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차상위계층]이라고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된 결과들 중에서 [서비스 안내]를 눌러주세요.
그럼 복지로에서 봤던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확인을 위한 월급명세서
- [월급명세서 발급 ▶바로가기]
- 재산 확인을 위한 임대차서류
- 부채 증명을 위한 부채서류
- 통장 사본
- 신분증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현재 살고계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신것처럼 지원가능한 제도 및 혜택이 정말 다양하기때문에 각 유형에 맞는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원할,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에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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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부 정책 자금 모음 링크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각각의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 자격, 금액, 기간, 신청 방법 등 빠뜨리지 말고 알아가셔서 모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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