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의 일환으로 정부가 11월 1일부터 새롭게 백신패스(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새로운 방역 체계의 핵심은 그동안 해왔던 거리두기 정책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백신패스, 즉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또는 진단검사 (PCR 음성 확인서)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던 분들께서는 이번 결정에 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입장 조건과 운영시간, 기타 전반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 뜻
1.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 증명서)
2.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위드코로나 대책의 방안으로 위 두 가지 중 하나가 만족되면 실내체육시설, 또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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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기본 방향
1.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용탕 등 :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이용 가능
- 식당, 카페 등 : 미접종자 이용 가능하나 4명 이용으로 제한
2.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 카페, 독서실, 공연장, PC방 등 : 미접종자 이용 가능하나 접종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운영시간 제한 해제
1.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기존 집합 금지(비수도권 22시) 제한에서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서 제출 조건으로 1차때 완화, 2차때 시간 해제
2.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2그룹
- 기존 22시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서 제출 조건으로 시간제한 해제
3. 식당, 카페 등 2그룹
- 기존 22시(비수도권 24시)에서 시간제한 해제 (미접종자는 인원수 제한)
4.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기존 22시/24시 제한에서 시간제한 해제
행사 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현재는 4단계 거리두기 방침으로 운영되지만 접종자 및 음성 확인서 제출자는 500명 미만 행사 및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합니다. (좌석 띄우기와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최종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초기 1차, 2차 개편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시설은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개편을 통해 꽤 많은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상적인 공간을 제외하고)에 백신 패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적으로는 209만개 중 약 13만개 해당한다고 하는데 체감상 더 많은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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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및 관련글 정보
백신패스 미접종자 헬스장 영화관 이용 안내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죠? 백신패스를 통해서 고위험 군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 증
nikedas.tistory.com
결국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 분들은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올 것이 분명해 보이죠? PCR 음성 확인서도 유효기간이 48시간임을 감안하면 주기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니 결국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물론 최대한 다중이용시설을 피하면서 생활을 하면 되겠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 시점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더 답답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 돌파 감염 소식도 자주 들리던데 빨리 모든 게 원상 복귀가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