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폐업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참 씁쓸한 내용이었는데요. 업종을 막론하고 코로나 시국부터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폐업을 비롯하여 재취업, 재창업과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원스톱 폐업지원으로 유명한 점포철거비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점포철버기 같은 경우, 2025년부터 더 상향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예정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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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 및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그램
희밍리턴패키지라는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폐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하는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유형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통 자격요건
- 폐업 또는 예정 중인 소상공인
-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 경영진단: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취약분야·개선방향 도출
- 경영개선 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전략·사례 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5개 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를 말하고 이 중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사업장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서류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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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및 한도조회
재취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일자리 정보, 전직장려수당 제공으로 효과적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합니다.
- 재취업 교육: 기초, 심화, 특화로 이뤄진 단계별 재취업 교육 제공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지급
재창업지원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재창업 교육: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지원 (현장 또는 온라인 50시간 이상)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사업화자금 최대 2,200만원 지원 (지원금 만큼 자부담 50% 별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각각의 사업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과 내용, 필요한 서류 등은 아래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이트 바로가기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
그리고 위 사업 중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에 속하는 점포철거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는 조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폐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점포철거비 25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존에 최대 250만원이었던 점포철거비가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포철거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우 심플합니다.
점포철거비 신청조건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대부분 사업개시일이 60일은 넘겼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네요. 단, 아래와 같은 제외대상 속한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대상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지원내용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25년부터 4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예정
- 전용면적(3.3m²)은 m²을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가 원치 (예를 들어 57m²라고 했을때 17.2평, 여기서 무조건 올림처리하여 최종 18평으로 계산)
알아두면 소상공인 지원금 정보
▶ 비대면 맞춤 조회 가능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에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안내해드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원스탑 폐업지원 메뉴에서 간단하게 접수하면됩니다. 인증을 통해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업체 상황에 맞게 특별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 1800-5981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1357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모음
▶ 종류, 자격 및 한도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