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및 서류 총정리 (2022년 2분기 마지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 신청이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최종 부지급 판정받으신 분들은 이의신청 역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및 증빙 서류 등을 잘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손실보상 이외에도 정부지원 다양한 정책자금 및 대출 정보를 담았으니 자금이 부족하신 개인사업자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2분기 대상 확인

 

보상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부지급 판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확인보상 부동의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이나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환수

• 손실보상금의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기타

• 관할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거나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신청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보통은 첫 번째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기본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 억울함을 느끼셨다면 꼭 아래 서류 잘 준비하셔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 22년 11월 16일(수요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 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
• 결과는 90일 이내로 통지

접수는 11월 16일부터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 통지, 또는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이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 결과는 90일, 약 3달이 지나야 통보가 됩니다. 3달은 최소 기간이고 심사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으니 결과는 천천히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도 그랬지만 이의신청 후 심사 시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 누리집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마치고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이의신청 사유 입력, 그리고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의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청 사유와 증빙서류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 버튼이 특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위의 탭을 2022년 2분기로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모두 동의함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꼭 다음 화면에서 이의신청 사유를 적고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하기

처음 화면에서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을 눌러주세요.

 

2022년 2분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붙임2.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가 보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살펴보면 개업일과 부가가치세과세유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야겠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pdf

2.12MB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확인하기

 

• 위 공문(붙임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 내용에 신청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가능
•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 불가
• 적격 증빙서류(세무서, 공공기관의 서류 등)가 아니거나 모니터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파일 등 품질이 불량하여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같은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위 공문 자료의 붙임3)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거나 안내를 받으면서 신청하고 싶다면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타 문의

전화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

• 평일 09~18시 운영,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출 정보 모음

 

사실상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22.2분기를 끝으로 정부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은 정책자금 및 대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잘 모르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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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생활자금 서민대출 및 일반대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