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당국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손을 든 것일까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학원 등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및 PCR 음성 확인)를 1월 18일 화요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태를 지켜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모든 시설이 해제된 것은 아니고 기존 적용 시설 중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6그룹의 시설이 방역패스 해제되었습니다. (조금은 논란이 되기도 했던 시설들이죠?)
1. 백화점, 대형마트
-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침방울 생성이 적다. 또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제 결정
- 단, 백화점내 식당 및 카페는 방역패스 유지
2. 독서실, 스터디카페
3. 도서관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5. 학원
- 단, 학원 중에서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3가지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 유지
6. 영화관, 공연장
-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을 외칠 위험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 유지
위 대부분 시설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서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패스 해제와 무관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결국 이런 실내 시설을 입장할 때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를 이용한 QR코드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편하게 입장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쿠브앱 QR코드 쉽게 설치하기
▶ 네이버 QR코드 쉽게 설치하기
▶ 카카오톡 QR코드 쉽게 설치하기
이번에 방역패스 해제되는 위 시설들은 전체 115만개 시설 중 13만 5000개 정도 되는 수치로 11.7%에 해당합니다. 사실 지난 한 주동안 백화점, 대형 마트의 경우가 가장 논란이 되었는데요. 법원의 효력 정지 판결 이후에 서울 지역은 방역패스가 해제되었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새로운 결정 사항이 나온 것 같네요.
방역패스 해제 예외 시설
1. 유흥시설
2. 실내체육시설
3. 노래연습장
4. 목욕탕업
5.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6. PC방
7. 식당, 카페
8. 파티룸
9. 멀티방
10. 안마소, 마사지업소
11.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위의 6그룹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은 기존과 같이 방역패스, 즉 백신접종 인증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입장할 때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방역패스 발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잘 설명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발급 방법 총정리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시행 날짜(3월 1일)가 다가오지 않았지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확진자에서 이 청소년 연령대의 비율이 약 25%인 점과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하네요.